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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관리자 이메일 AdBlue@ureawater.com
작성일 2013-11-30 조회수 1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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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차량용 요소수 불법프로그램
자동차 관리법 제 34조 동 규정 시행령 제 8조,동 규정시행규칙 제 55조와 관계된 조문에
따르면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
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.
 
요소수공급장치 또는 관련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적촉매장치(SCR)는 배기가스
발산방장치에 해당되기때문에 요소수공급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 할 때는 위 규정
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 
승인을 받지않고 자동차 구조등을 변경한 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66조에 따라
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, 구조변경된 자동차를 알면서 운행한 자는 동 규정
제 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처분규정이 있읍니다.
 
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게 하거나 사용량을 줄여준다는 불법프로그램은  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고
법적인 처분을 받게되니 절대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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